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급여와 장애인 관련 수당을 받고 있었지만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와 약값, 식비, 생활비 등 기본적인 지출만으로도 매달 빠듯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복지서비스를 알고 활용하고 있느냐가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의료급여나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과 같은 중요한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과 복지서비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3인 가구라도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식비,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다른 복지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지붕 수리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고령자와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각보다 큰 혜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가치도 매우 큽니다.
특히 장애인 가정은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보호자 역시 건강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가정 역시 조부모와 장애인 당사자 모두 병원 진료가 잦았습니다.
만약 의료급여 제도가 없었다면 병원비 부담은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며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달 절감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복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장애 정도와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현금보다 큰 가치가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제도 중 하나가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에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 식사 지원
- 세면 및 위생관리
- 청소 및 정리정돈
- 병원 동행
- 외출 지원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시간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필요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인정됩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수백 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수백만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등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 언어재활
- 청능재활
- 행동재활
- 놀이재활
- 심리재활
- 미술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개입이 중요한 아동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생활의 범위를 넓혀준다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생활의 범위를 넓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청기
- 독서확대기
- 점자정보단말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있습니다.
보청기나 전동휠체어의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기기 하나가 이동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다양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통신요금 할인
- TV 수신료 면제
- 자동차세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니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안내다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것은 제도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만 받고 생활하는 가정도 있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의료급여,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지원이 존재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알고, 신청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