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원도 있었나요?"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 중앙정부 사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려 노력했지만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 확인해도 정책은 계속 바뀌고 지원 기준도 변경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확대 운영하고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무엇일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안내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복지제도를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가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멤버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총 160개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혜택도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거나, 1인 가구가 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왜 아직도 찾아가야 할까?
복지멤버십 제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일찍 활성화되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한부모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제도는 매우 많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보 전달 방식이 여전히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복지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야 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이 해결해야 할 과제
복지멤버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멤버십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이 알고 이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복지서비스의 부족보다 정보 접근성의 부족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복지를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지가 먼저 찾아가는 구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는 권리다
복지서비스는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도 알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국민이 복지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가 먼저 국민을 찾아오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