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분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직업재활 서비스 등은 익숙했지만 정작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병원에서 진단만 받으면 끝나는 것일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글은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장애인 등록 절차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을 단순히 장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등록만 한다고 모든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생각보다 복잡했던 장애인 등록 절차
처음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진료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는 안과, 청각장애는 이비인후과,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등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단순 진단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생각보다 행정 절차와 의료 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제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장애를 구분하기보다 실제 지원 필요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변경된 제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몇 급이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소득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 보청기, 독서확대기와 같은 보조기기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관련 세제 감면,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안내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장애인 등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등록 이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많지만 이를 모두 안내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지 현장에서도 보호자들이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단순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록 이후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까지 함께 안내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제도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과정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복지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이번 글이 장애인 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