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한 임산부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였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벌써 2016년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출산 관련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현금 지원과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니 현재의 출산지원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양육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16년 출산과 2026년 출산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6년 출산 당시를 떠올려 보면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가 예방접종 지원이나 일부 출산장려금 제도는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현재는 출산 직후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기준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생후 12개월까지 매월 100만 원, 이후 12개월 동안은 매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역시 별도로 지급됩니다.
출산과 동시에 수천만 원 규모의 지원제도가 연결되는 셈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놓치게 될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정책이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신청 기준이 바뀌기도 하며 신규 사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만난 임산부 역시 출산 관련 지원제도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제도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자료를 찾아보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네요"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받는다
제가 복지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복지멤버십과 같은 제도가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도들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 복지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복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체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산지원 정책은 분명 좋아지고 있다
2016년 출산 경험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출산지원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도가 많아질수록 안내 역시 중요해집니다.
좋은 정책도 알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임산부 이용자와 상담하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복지의 핵심은 제도 자체보다 정보 전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양육 중이라면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출산지원 정책 안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