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근무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했는데 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연금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 복지 분야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필요한 지원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정보를 몰라 수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등록 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복지서비스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인 만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 실제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 외출
- 병원 이용
- 식사
- 위생관리
- 사회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보호자들이 가장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며,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어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 서비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 전문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장기간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 의료지원 제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생활의 범위를 넓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표적으로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 보청기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제도를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관련 혜택
장애인 등록 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공영주차장 할인
-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은 등록되어 있었지만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은 자동 적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
장애인 등록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장애인일자리사업
- 직업적응훈련
- 지원고용
- 취업알선
-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직업재활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 언어치료
- 행동치료
- 놀이치료
- 심리재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보호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지원 가능 여부를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화·교통·생활요금 할인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 철도 할인
- 지하철 할인
- 국내선 항공 할인
- 통신요금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니지만 장기간 이용하면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장기간 누적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복지서비스가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록 이후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 신청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서비스를 큰 틀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개한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 연령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제때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차량 혜택, 의료지원 서비스 등 각각의 제도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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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정부24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